세월호 참사 10주기라는 의미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1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꼭 짚어야 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다.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 지난 2015년에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지난 2017년에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마지막으로 지난 2018년 12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바로 그것이다. 사참위는 이전까지 결론내리지 못한 침몰 원인을 다시 조사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책임자 처벌 문제도 같다. 참사 책임에 따른 실제 형사 처벌은 단 2명만 받았으며 당시 해경지휘부였던 11명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주 거리에 나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10년째 같은 마음, 매년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고, 추모하고, 애도하는 사람도 있다. 시간이 날 때면 노란 리본을 만들어 나누는 사람들도 있다. 수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이어지며 세월호 참사는 더 이상 2014년 4월 16일에만 머무르지도 않는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참사가 일어난 것인지.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 피해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지속적인 참사를 막을 것인지 말이다.

벌써 10년이나 흘렀다.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