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5·18 개별보고서, 또 다른 왜곡의 면책 근거”

군·경 피해 보고서 대비 부실한 암매장 보고서 지적
계엄군과 시민 입장 주객전도 돼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위원장)이 올해 2월부터 공개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보고서의 왜곡·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5·18민주화운동(5·18) 진상규명과 거리가 먼 개별보고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5·18 진상조사를 철저히 한다는 목적을 갖고 2020년 출범했다. 진상조사위의 17가지 직권 조사 과제 중 진상규명 불능 처리된 6가지가 문제 됐다. 김 위원장은 군·경 피해 보고서, 무기고 피습 보고서를 왜곡 문제로, 발포명령 주체 보고서, 암매장 보고서를 부실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일반 시민인 내 눈에도 보이는 왜곡을 진조위는 왜 4년 동안 검증 못 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무기고 피습 보고서에서는 각 증거에 대한 교차검증과 신빙성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위원장은 “무기고 피습 시간은 오전이 아니라 오후로 이미 판결된 사실이다”며 “전남도경의 상황일지 등 법원에서 조작된 내용이라고 판결된 문서를 인용하고 있다”고 보고서 속 왜곡을 지적했다.

진상규명의 핵심과제는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지만 결과보고서는 부실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암매장의 진실을 밝히라고 했더니 군·경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객전도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경 피해 보고서는 “시민군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왜곡의 여지가 존재한다”며 “특히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후진하는 계엄군 장갑차에 의해 깔려 사망한 권 일병의 사망원인을 왜곡한 부분에서 문제가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국가 차원의 보고서는 다른 왜곡의 면책 근거가 된다”며 “정확한 진상규명 보고서를 작성해야 역사 왜곡 주체를 고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