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떠나는 청년들…“세심한 정책 설계 필요”

전남 지역 올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 설정
월 1만원 주택 “정책은 좋지만 필요할 때 없어”
“충분한 정책 홍보 필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은 한국의 뿌리 깊은 사회문제 중 하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이 소멸 위험에 처해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22개 시군 중 지역소멸위기 시군은 20개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연재에 이어 세 번째로 청년이 말하는 지역 이탈의 원인과 광주·전남이 지역소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는 광주·전남에서는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2024년 3분기 지역경제 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순유출 인구 중에서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는 전체 순유출 인구 1,992명 중 20~29세 연령 비율이 41.5%(827명)를 차지했다. 전남도 전체 순유출 인구 2,295명 중 20~29세 연령 비율은 67.1%(1,541명)였다.

청년들은 광주·전남을 떠나는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 부족을 꼽는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재영(미디어커뮤니케이션·20)씨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가거나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해서 경기권으로 가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며 “광주·전남이 양질의 일자리, 충분한 인프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최태랑(영어영문·20)씨는 “청년들이 수도권 지역을 ‘기회의 땅’이라고 맹목적으로 이상화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더 많은 기회를 위해 서울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남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현재 전남의 고령화율은 26.6%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돌입하는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전남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설정하며 전국 최초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경제와 기반을 약화시킨다”며 “인구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청년이민국의 핵심 키워드는 △출생 △청년 △이민 세 가지다. 그중에서도 청년을 키워드로 하는 정책은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자립 기반을 강화해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많다. 인구청년이민국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 청년 사업으론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전남 희망 디딤돌 통장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일 경우 보증금 없이 월 1만원만 내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주택의 수가 많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경은(행정·22)씨는 "수도권으로 가면 거주비용, 적응비용이 들텐데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며 “청년주택 서비스 정책은 정말 고마운 사업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 몇 개 도시에만 마련되어있어 정말 이 정책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제공되고 있지 않다”며 “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남은 올해부터 '2050 전남 인구대도약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회 분야의 '전남 청년 희망펀드 조성' '미래혁신산업펀드 조성 및 벤처·창업기업 육성'은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남정책연구집에서 "신규 사업과 성과가 좋은 기존사업을 중심으로 5대 분야의 핵심 사업 20개를 선정하여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닿고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하승언(문화인류고고·21)씨는 “청년 지원 정책들에 대해선 잘 모르고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다”며 “정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제도 정도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랑씨는 "현재 광주·전남의 청년 지원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존재 유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며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 이 기사는 2024 오만기행 프로그램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