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청년 주거 대책이 절실하다
6·3 대선 특별기고 ③ 주거
6·3 대선까지 하루 남았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주제별로 모아봤다. 순서는 △교육 △취업 △주거 △인프라 △기후 △인구다.
최근 몇 년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 대학에 광주 시외 출신이 많아 기숙사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도 부산에서 광주로 오면서 자취방 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 특히 비싸지는 추세의 월세는 자취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이가 되곤 한다. 현실적인 주거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첫째, 기업 연계형 기숙사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학에는 2개의 민간 투자 생활관(BTL) 존재하지만 학생 숫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연계형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 취약층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이나 무보증금 임대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원룸 등의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주택 공급이 20평 대 이상의 대형 평수 공급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1인 가구의 실제 청년 수요와는 거리감이 있다. 청년들이 살기 편한 공간이 대학가에 많이 공급되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 주거 안정성 확보는 사회적 안정과 연계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또 단순히 주거 안정화의 문제를 넘어서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현실적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