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위상과 역할 회복 위한 정책 마련되어야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이 있다. 바로 지역거점국립대 육성이다. 이번 대선 때도 후보들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대학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통한 국가균형발전’, ‘서울대-지역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의무 학점교환제’, ‘서울대 학부 폐지’ 등의 공약이 바로 그러하다.

그동안에도 지역거점국립대 육성에 대한 공약은 있어 왔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기 다른 명칭의 국립대 육성 사업이 실행되었으나 그 실효성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도 다시 한번 공약의 실질적 이행을 기대해 보는 이유는 거점국립대에 대한 위상 회복과 지원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시기적 절박함 때문이다.

거점국립대는 단순히 지역의 대표 교육기관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역의 경제와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이 처한 현재적 위기와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지역 밀착형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역 경제 성장으로만 거점국립대의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 거점국립대가 지니는 공공적 역할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산업 인프라를 갖춘 지역대학은 취업률 중심의 대학 평가 지표로 인해 불합리한 경쟁 구도에 내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 단기간에 정량화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지역의 인문·문화적 가치를 잇기 위한 학문이나 기초보호학문은 재정 지원 대상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은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다만, 지역 경제 성장과 더불어 거점국립대가 지니는 공공적 역할에 대한 정책 마련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거점국립대가 수행해야 할 학문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