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기준 투표율 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총학 선거 개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표 기준 투표율 33.3% → 50% 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받아 싣는다./엮은이

최근 학생회 선거 개표 기준 투표율을 기존 33%에서 50%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학생 대표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현재의 학생 자치 현실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 학교의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심 저조’는 단순히 투표율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다. 물론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는 후보자의 홍보 노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후보자 자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단위에서는 경선이 열리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표 기준을 높이는 것은 ‘대표자의 정당성 확보’보다는 ‘출마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은 학생들이 “대표로서 학교를 위해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오히려 출마를 망설이게 하는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학생회장이라는 자리가 지닌 책임감은 중요하지만, 이를 기준 상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개정안의 취지는 투표율을 높여 정당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33% 기준의 정당성(약 16.7%)과 50% 기준의 정당성(약 25%)은 약 8% 차이에 불과하다. 이 미묘한 차이를 얻기 위해 잠재적 후보자들이 느낄 부담을 키운다면, 학생 자치의 기반이 더 약해질 수 있다. 오히려 무후보 사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된다면 그 정당성은 더 낮아질 것이다.

셋째, 지금 필요한 것은 기준 상향이 아니라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다. 기준을 높이기보다 학생들이 출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환경이 마련되면 후보가 늘어나고, 그들은 학교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은 뒤라면 50% 상향 논의도 의미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이번 개정안에 현 시점에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이는 절대적 반대가 아니다.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가 활발해진다면 50% 기준은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현실과 참여 수준에 맞춰 유연하게 판단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