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시설 안전 미인증률 68.1%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25-11-10     글 이의진 기자, 사진 고민서 기자

올해까지 전부 인증받아야

질의하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우리 대학 시설이 전체의 68.1%(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우리 대학에서 일어난 실험실 화재와 침수 피해를 언급하며 “전남대의 안전 미인증률이 68.1%”라며 “미인증률이 너무 높다”고 비판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 시설은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교육시설법이 2020년에 제정되었다”며 “5년 이내인 올해까지 인증을 다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이근배 우리 대학 총장에게 물었다.

이 총장은 “단계별로 빠른 시간 안에 인증을 완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증을 서둘러서 하면 인증 자체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을 지키며 인증도 제대로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