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리는 취업 인프라 구축 급선무”
대학교육, 국가 지원 절실

“학령인구 감소 문제 속에서 지방 대학이 살길을 찾기 위해선 취업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고안하는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차성현 본부장(교육)은 취업 인프라 개선 방안으로 지역 균형발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증대, 지역-대학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성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이 학령인구 감소 문제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에 비해 인프라가 발전한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면 수도권의 인구 과밀과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는“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을 ‘아직 성장하는 학생’으로 비유한 차 본부장은 “지방에 투자가 적극적으로 유치되어 인프라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답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국가 인프라의 지방 분산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지난 2014년 전라남도 나주시로 이전한 것을 언급하며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지방 정착 인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함께 발맞춰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는 구체적인 지역 육성 계획을 세워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은 알맞은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하는 등 체계적인 취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입시 전문기관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매년 발표하는 전국 고등학교별 대학 진학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의 60%뿐이다. 이에 그는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확충할 명분은 충분하다”며 “교육예산 내에서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보조하는 국가 지원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대폭 줄어드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등 고등교육 재정 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일부를 활용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법안으로, 현재 교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마지막으로 차 본부장은 “취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 과정에서 지역과 대학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과 대학이 긴밀한 협력을 주고받는 만큼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교육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자체가 지역 교육에 관심을 두고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살리기’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차 본부장은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대학, 지자체, 교육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각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양보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의 과정, 협의체의 구성,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을 가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