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까지 하루 남았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주제별로 모아봤다. 순서는 △교육 △취업 △주거 △인프라 △기후 △인구다.
저출생·고령화, 심각한 문제다. 고령화로 인해 청년 세대 한 명이 부양해야 할 은퇴 세대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그동안 쌓인 보험 기금(적립기금)이 위협받았기에 이번 연금개혁이 시행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개혁이다. 개혁을 주장한 이들은 말한다. ‘더 내는’ 이도 우리고, ‘더 받는’ 이도 우리라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미루어 이번 개혁은 청년 세대에게 지원보다는 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청년 세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저출생·고령화가 야기하는 많은 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싶다.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저출생·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저출생·고령화는 결국 한 가지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한 저출생, 이것보다는 저출생으로 인한 고령화. 후자의 인과관계가 적절하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저출생이다. 당장 청년 세대를 살아갈 일원으로서 필자와 필자의 주변인들이 생각하는 저출생의 원인은 단 한 가지였다. 출산에 대한 부담이다. 나 먹고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2세를 생각할까. 출산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들은 한둘이 아니다. 주거지, 경력 단절, 양육비. 그렇기에 청년 세대에게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모순되게도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증가해야 하는데 고령화 현상은 한정된 파이(pie)를 순순히 넘겨주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다. 파이를 서로 합의하여 나눠 먹는 것. 그리고 새로운 파이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는 은퇴를 앞둔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 또한, 청년 세대들이 은퇴를 앞둔 세대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청년 세대의 경제력 강화가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고, 저출생 현상이 해결되어 동일한 전체 인구수 내 청년 세대 인구수의 비율이 증가한다면, 결국 청년 세대 한 명이 부양할 은퇴 세대의 비율도 낮아져 청년 세대의 짐이 줄어든다.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것은 결국 국가다. 그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내일 뽑는다. 우리 모두 내일 투표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