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나간채 상임대표(전남대 교수)는 “지방분권이 주민참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전개될 경우 자치단체장의 권력 부풀리기와 지방 엘리트 토호를 위한 지방분권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방분권 과정에는 반드시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주민참여가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지방분권이 추진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지역감정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지역주의가 지역간의 갈등을 일으켰다면 현재 추진중인 지방분권운동은 중앙독점에서 벗어나 지역간 결합을 통한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지역간 존재했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운동의 방향에 대해 나 대표는 “결정권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적 분산체제 구축, 지방세 비중이 20%에 불과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원 재배분, 인재가 지역에 모일 수 있는 획기적 개혁조치를 취하는 등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본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또 지방분권운동의 향후 일정을 묻는 질문에 “7일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조직 출범을 계기로 지방분권운동을 전국적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갈 계획이며, 앞으로 전개되는 대선정국에서 각 후보진영에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의지를 검증하고, 비교평가해서 공표할 예정이다”면서 “대선을 거치면서 지방분권운동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차기정권 초기에 반드시 지방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나 대표는 이날 창립대회의 의의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지역에 지방분권 운동을 담당할 조직이 출범함으로써 이제 지방분권 운동은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면서 “이날 행사를 계기로 지역민들이 지방분권운동에 관심을 갖고 지역자치의 기초가 되는 지방분권을 실현시키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다른신문 임재식 기자 jaesica@darnsinm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