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현대의 종교’시간에 여호와의 증인측의 인사가 초청되어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양심적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남성에게 주어지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대체 복무제인데 이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의 의무대신 일정량의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봉사의 노동의 강도가 군대 생활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민주주의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병역거부는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고 자신들이 바라는 평화를 위해 무기를 들어야만하는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는 물론 지켜져야 하지만 자신의 종교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므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분노, 그리고 정신적 혼란감을 주고 있고 이것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균열이 올 수 있는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최전선의 장병들은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생활하고 있다. 우리는 이 장병들의 노고로 인해서 병역거부자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만하는 병역의 의무를 어떻게 노동의 강도로만 평가할 수 있을까 되묻고 싶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무장해제는 남북합의하에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일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해결될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병역거부를 하면서 평화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병역거부자들은 총기를 수여받는 것을 거부한다. 총기가 살인을 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가지만 묻고 싶다. 만약 이나라가 전쟁의 상황에 빠진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말이다.
그 무엇도 병역의 의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되서도 않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대체 복무제를 논하는 것보다 성실하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이들의 복지 향상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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