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가 5%올랐으나 대학당국은 2003학년도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의 장이 정하기로 되어있음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이하·교육부)가 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학당국이 지난 2일 발표한 ’2003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 현황’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 경우 2002학년도에 비해 입학금은 13만5천원에서 14만천원으로, 수업료(학기당)는 29만8천원에서 31만2천원으로 각각 올랐다. 하지만 대학당국은 "관련 규칙에 따라 공고했을 뿐 5%인상은 이번까지는 교육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개정된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은 2003년 1월1일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징수 금액 공고는 관련 규칙 10조 3항에 따라 신입생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전에 하기로 되어 있다.
대학당국은 "시행일 보다 실제 수업료와 입학금을 책정하는 시기가 12월로 빠르기 때문에 교육부가 제시한 5%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8일 열린 정기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은 입학금 및 수업료 5%인상된 것으로 통과된 바 있다.
반면 교육부 대학재정과 관계자는 "각 대학이 물가인상율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북대, 충북대, 부산대등 국립대학도 우리대학과 같은 입학금 및 수업료 5%인상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K대 관계자는 "이번부터 교육부가 각 대학에게 재량권을 부여했지만 입학금 및 수업료가 국고로 환원되는 점과 지금까지의 관례,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 대학이 5%정도로 결정할 것"이라며 재량권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