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총 422명 중 절반 이상 사직서 제출
"단순 증원으로 의사 확보 안돼"

의과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집단행동이 아닌,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부 협의 의사를 내비쳤다.

우리 대학 의과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교수들에게서 사직서를 취합하는 중이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까지 의과대 교수와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 교수를 포함하여 총 422명 중 절반 이상의 사직서를 취합했다.

<전대신문>이 전남대학교병원 ㄱ 교수와 최권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부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의과대 증원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의과대 정원 확대 정책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 의료 패키지' 중 일부다. 필수 의료 패키지는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ㄱ 교수와 최 비대위원장은 모두 이번 의과대 증원 정책이 필수·지방의료의 부족한 의사 수를 충원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 비대위원장은 "의과대 정원을 늘리기만 한다고 필요한 의사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의사제' 등을 만들어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ㄱ 교수는 "단순 증원이 아니라 지방과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남아있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반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같이 힘든 분야에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점이 문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 증원을 반대하는 ㄱ 교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ㄱ 교수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의과대 학생(의대생) 수요 조사는 총장이나 대학 본부에게 물어본 것이라 많은 의과대 교수들이 잘못된 의견 수렴이라고 여긴다"며 "의과대 학장같이 관련 책임자의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의과대를 운영중인 40개 대학에 의과대 정원 수요조사를 받았다.

이어 "정부는 투자를 통해 교육 인프라를 갖추겠다고 하지만, 빠르게 구성될 수는 없다"며 "의과대 교수를 뽑고, 의학 교육 시설을 마련하는 등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반면 최 비대위원장은 "수는 논의해야 하지만, 의사 수와 의과대 정원은 당연히 늘려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사들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 철저하게 투쟁하는 것이다"며 "정부에서 의과대 정원을 늘리자고 할 때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며 추진을 막아 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호소문을 내고 전공의 복귀와 교수 사직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 대학 의과대 교수들은 각 진료과와 교수에 따라 재량으로 주 52시간 준법 근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위 홍보팀은 "각 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공의가 부족하다 보니 응급진료나 중환자실 진료를 맡은 교수 업무량이 늘었다"며 "더 이상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들어 안전한 진료를 위해 주 52시간 준법 근무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241명 중 단 10명의 전공의만 근무하고 있다.

아직 사적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학생과 전공의에게 피해가 갈 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교수들도 있다. 비대위 홍보팀은 "의대생이 낸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아 유급이 되거나 전공의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아 유급이 되거나 전공의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아 면허 정지가 되는 등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합된 사직서를 의과대에 어떻게 전달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우리 대학 이순곤 대변인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발맞춰 향후 움직일 계획"이라고 비대위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의대생 동맹휴학과 전공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전국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모임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다생의는 지난달 23일 '의대협과 각 학교에 요구합니다'라는 긴급성명문을 통해 "각 학교 학생회는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협조하고 이들을 보호하라"며 "휴학계를 냈다면 개인이 학교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는 것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 의과대는 지난달 25일에서 오는 15일로 학사 일정이 또 연기됐다. 휴학계를 낸 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79%로 지난달과 비교해 변동은 없다. 이순곤 대변인은 "의과대 학생들이 새롭게 밝힌 입장은 없다'"며 "현재 의과대는 교양 수업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의과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실시하며 전국 각 의과대에 입학 모집 정원을 배치했다. 우리 대학은 의과대 정원이 75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 의과대 입학 정원은 총 2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