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위 내부서 의견 조율 부족 지적도
“종합보고서, 지역사회 의견 수용 필수”
‘5·18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토론회)가 지난달 23일 용봉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5·18민주화운동(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4년 활동 결과인 조사보고서의 논란과 왜곡에 대해 지적했다. 토론회는 5·18 진상조사위의 4년간의 조사 활동 현황과 결과 이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5·18 진상조사위의 직권 조사 과제 17가지 중 ‘진상규명 불능’ 처리가 된 건 6가지다.
보고서 내 불확실한 표현 문제 지적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5·18 진상조사위가 4년간 활동했지만 5·18의 가해 주체를 밝히지 못한 상황과 부실한 보고서 실태를 지적했다. 정 시의원은 “보고서 곳곳에서 ‘추정된다’ ‘가능성이 크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가해 대상이 불확실하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철희 함께하는 남도학 연구원(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시민군’을 ‘무장 시위대’로 표기하는 등 읽는 이에 따라 오해와 왜곡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주 연구원은 “언어가 인식을 지배한다”며 5·18과 시민군의 명예가 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발표자인 김희송 5·18연구소 교수는 도청 집단 발포와 관련해 문제를 짚었다. 김 교수는 “5월 21일 도청 집단 발포 당시 어떤 작전이 전개됐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보고서에서는 단지 개별 부대나 특정 장소의 군 규모만 표기되어 있다”고 세부적인 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5·18 진상조사위 보고서를 지적했다.
5·18 진상조사위 위원회, 조사관 사이 의견 달라
5·18 진상조사위의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종합토론 시간에 제기됐다. 주 연구원은 “전원위원회(위원회)가 정해놓은 기본 조사원칙과 5·18 진상조사위 조사관이 시행하는 원칙이 서로 달라 마찰이 생겼다”고 말했다.
홍성칠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대책위) 공동실행위원장은 ‘진상규명’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에 대해 “표결 처리된 것 중 위원회 사이에서 서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연식 5·18 진상조사위 조사2과장은 “5·18 진상조사위의 모든 보고서는 위원회 전원의 의결을 통해 진상규명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다”며 “최종적인 책임은 위원회 몫이지만 위원회의 상임과 비상임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왜곡 우려로 종합보고서 공개 요구
직권사건에 대한 개별보고서를 공개한 5·18 진상조사위는 6월 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개별보고서에 들어간 왜곡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종합보고서 초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홍 대책위 공동실행위원장은 “수정만으로 개별보고서문제가 잡히지 않을 것 같다”며 “종합보고서가 개별보고서와 비슷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보고서가 공개되어 지역·전국적 단위에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진상조사위는 5·18이 아닌 다른 과거사와 비교하여 인원과 예산 지원,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제도적, 정치적으로 배려와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과거사와 비교해 5·18은 빚이 있다”며 “주목받지 못한 과거사에 대해서 5·18은 선례가 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5·18 진상조사위는 현재 종합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자 5·18 진상조사위는 공개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답하지 않았다.
